공직선거법 일부개정“특정 지역 비하할 경우 처벌”

지난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17호)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특정 지역과 성별 등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행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선거운동(당선과 낙선을 포함함)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 신설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강화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 하였다.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재외선거인 투표편의 증진 등 제도 정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였고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였다. 또한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토록 하였다.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시 서명 허용

기존에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서명을 통한 추천을 허용하였다.

그밖에 자세한 「공직선거법」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